서울신문은 7월 초 3회에 걸친 기획 기사를 통해 ‘정부3.0’이 표방하는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은 21세기적 거버넌스를 구현할 강력한 수단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실현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며 충분히 무르익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라고 적시했다.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면서 정부3.0 성공에 대한 장애물도 지적했다. 공무원들 사이에 팽배한 정보 이기주의와 공개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때 일어날 책임문제 때문에 정보 개방과 공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태도가 그것이다. 매우 현실적인 통찰로 평가된다.

정부3.0 민간점검단에 참여하고 있는 숭실대 오철호 교수는 최근 점검단 간담회에서 공무원들이 아직 정부3.0의 철학과 그에 따른 발상의 전환이 결여돼 과제나 시스템 구축에만 몰입한다면 5년 후 여기저기 산재된 실적들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보다 큰 차원의 성과 그 자체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면서 정부3.0을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정부3.0은 공공 데이터의 공개에서 출발한다. 이 때문에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 그리고 공무원 조직 문화의 변화가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필자는 공무원들의 마인드 혁신뿐 아니라 기업과 국민들의 태도와 인식 변화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가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마인드 혁신이 1차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가공해 새로운 앱이나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관련 기업이나 개별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들 몫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정부3.0이 있다면 미국에는 ‘열린정부 이니셔티브’가, 영국에는 ‘정보의 힘’이,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오픈 데이터 전략’이 있다. 한편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과 인도도 그 대열에 동참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가 공개할 공공 데이터 중에는 위암과 관련된 진단·처방 연구 자료도 있다. 맵고 짠 식생활 습관 때문에 한국에 위암 환자가 많다는 것은 세계인이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형 위암’에 특화된 최고의 신약을 한국 기업들이 개발할 것이라고 솔직히 장담할 수는 없다.

우리가 개방한 우리 데이터를 갖고 우리에게 맞는 신약 개발을 다른 나라에서 먼저 특허 낼 수 있다.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경쟁은 국제적이기 때문이다.

정부3.0의 가치와 철학을 학습하고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 이에 발맞춰 개방될 데이터들의 활용과 최대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노력도 바로 시작돼야 한다. 연관 업계 간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R&D), 정부와 기업·국민들 간 태스크포스에서 국제 경쟁력까지를 고려한 체계 구축이 그것이다.

정보통신기술로 지구촌 시대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의 실현은 거져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3.0의 과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 공무원들의 마인드 혁신과 함께 정부·기업·국민들 간 협업으로 정부3.0 버전의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시급성이 여기에 있다.

서울신문은 중앙과 지방의 성공 사례를 발굴 보도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를 선도하고 분야별로 꼭 필요한 정보 데이터 공개 목록과 이에 필요한 법령정비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계속 다뤄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