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자유무역 대신 ‘관세전쟁’
수출 경쟁력 강화와 내수 신장 ‘절실’
서울시 디딤돌 전국 시행 고려해야

세계화와 관련해 가장 흔한 오해는 ‘현대’의 현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는 19세기 중후반에 처음 나타난 ‘근대’의 산물이다. 전 세계 수출과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세계 무역의존도는 1870년대 들어 10%를 넘어선 뒤, 1차대전 직전 20%대로 뛰어올랐다. 이후 양차대전과 그사이 대공황을 거치면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야 20세기 초반 수준을 회복한다.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모두 잘 알다시피 한국이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구호로 반 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했다. 수출은 여전히 한국의 생명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2022년 102.0%로 최고 수준이다.

세계화 수치를 거론한 건, 100여년 전과 유사하게 최근 ‘세계화의 종언’이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7년 사이 연평균 세계 교역 증가율은 7.0%였다. 하지만 2013~2022년 수치는 3.1%로 반 토막 났다. 한국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12.9%에서 2.8%로 쪼그라들었다.

세계화의 쇠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진에 따른 반세계화 여론 확산과 미중 헤게모니 갈등 탓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지난 4월 ‘설리번 패러다임’을 통해 ‘높은 울타리가 쳐진 좁은 마당’(small yard and high fence)을 뼈대로 한 신워싱턴 컨센서스를 공식화했다. 울타리가 걷힌 기존의 자유무역체계를 더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상수’로 만들고 있다. 최근 캐나다, 멕시코 등 우방에 25%, 중국에 10%의 ‘폭탄 관세’를 부과하는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을 선언했다. “성장은 약해지고 물가상승률은 오르는 등 모두가 패배하는 상황”(루이스 데긴도스 유럽중앙은행 부총재)이라는 우려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복귀는 “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거부”(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정치학 교수)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자유무역의 위기라는 폭풍에 직면했다. 그렇다고 생명줄(수출)을 놓을 수 없다. 교역 환경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를 공고히 하고, 구조개혁과 수출시장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 하나의 과제는 수출과 함께 내수가 쌍끌이로 성장을 이끄는 경제 체질 개선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여건은 어둡다. 한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9%, 1.8%로 예측했다. 경기 절벽과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3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다.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복지 정책이 절실하다.

이에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딤돌소득은 취약 가구에 부족한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최근 2년간 시범사업 결과 참여 가구의 31.1%가 근로소득이 늘고 8.6%가 수급자 자격에서 벗어나 자립에 성공했다. 수혜식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을 높인 셈이다. 수혜 가구는 소비도 늘어나는 등 ‘선순환’ 효과도 나타났다. 빈부격차 해소에도 효과적이다. “(디딤돌소득과 같은) 저소득층 지원 제도는 세대 간 재분배 효과를 발휘하는 원동력”(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퍼드대 사회학 교수)인 덕분이다.

숙제는 남아 있다.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수혜 가구 및 혜택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이다. 기존 복지 제도와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일정 정도 효과가 증명된 만큼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 시행 등을 고민할 만하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대통령실에 디딤돌소득의 확대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트럼프 시대라는 뉴노멀의 대안으로 디딤돌소득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두걸 사회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