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보기구들은 몇 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쳤다. 가장 최근의 것은 2001년 9·11 테러 이후다. 사상 처음으로 본토가 공격받자 22곳에 흩어져 있던 관련 기능을 조정할 국토안보부를 신설했다. 9·11 이전의 것은 월남전 이후다. 월남전 패배 직후 군과 정보기구들은 자성에 나섰다. 9·11테러 이후 도입한 장치들이 성공작인지 아닌지는 추후 판명될 것이다. 월남전 패배 이후의 장치들은 1990년 사막의 폭풍 작전 등 지난 20년간 미군의 활동을 볼 때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월남전 이후 미국이 취한 정책의 골자는 군의 합동성 강화와 신뢰 구축이었다.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복합조직이다. 자군 이기주의가 심화될 소지가 크다. 육·해·공군 등 각 군마다 생존성을 높이려는 것은 합리적이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좋은 장비와 여건을 마련하려면 남보다 나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군 이기주의는 국가 전체로는 나쁜 일이다. 현재 미군의 합동성은 상당히 증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불신을 줄이기 위한 장치들도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의 사관학교나 군사관련 대학들은 미국내 3000여개 대학 순위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미군은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을 상호조화시키는 데 제법 결실을 거둔 셈이다.

한국은 미국보다 더 심하게 안보를 고민했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두 차례의 사건, 천안함과 연평도는 우리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보여 줬다. 이제서야 타이완의 금문도를 벤치마킹한다고 법석이고, 해병의 기능을 따진다. 우리 군과 엘리트층은 왜 이토록 안일했는가. 교전규칙은 왜 1950년대 이승만식 북진통일을 막으려는 수준에서 한치도 달라지지 못했는가.

모든 것이 인간이 하는 일일진대 미국이 해냈거나 하고 있는 일을 한국이라고 못 할 까닭은 없다. 다만 과거에는 한국적 안보의 본질에 대한 천착과 실천성 구비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본다. 군사정권 시대에는 군인들이 정치놀음에 빠져 본연의 임무에 소홀했다. 그 다음에는 반작용으로 군에 대한 얼차려가 이어졌고, ‘적과의 동침’을 꾀하는 순진한 안보정책으로 논의공간이 사라졌다. 이 가운데 사관학교의 입학성적 순위가 경찰대보다 밑돌고 군의 최상위 보직에서 작전통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게다가 지휘관에 대한 다면평가방식이 도입돼 군인정신은 정치력에 밀려났다.

미군의 경험은 우리에게 나침반이 된다. 문제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비해 100배나 잘살고 있음에도 맥없이 끌려다니는 점, 안보에 관한 시각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미군을 연구할 때 주의할 점은 결과물을 단순히 복사해서는 안 된다는 대목이다. 주어진 조건이 다른데 논의의 결과물인 정책을 베낀다면 십중팔구 쓸모가 없다. 배워야 할 부분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이다.

핵심은 과장과 거짓말을 없애는 데 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순간모면형 거짓말 중 압권은 1994년 내무반 폭발사고 때가 아닌가 싶다. 공군은 내무반에서 시청 중인 TV가 폭발하는 바람에 장병 십수명이 파편에 맞아 숨졌다고 발표했다. 실제로는 클레모어가 터졌던 것이다. 공군은 사고와 관련해서는 문책했지만 거짓말에는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 소소한 속임수가 되풀이되면 국민은 물론 군 내부 구성원끼리도 서로를 불신하게 된다. 사기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겠지만 결과는 반대일 뿐이다. 미국 사례를 보면 거짓말과 공적 부풀리기는 현실적이고 지속성을 갖는 안보대책을 강구하는 데 최대의 적이다.

한국은 이번에 겪은 두 차례의 사건을 미국으로 치면 월남전과 9·11을 합친 것보다 더 아파해야 한다. 지금은 호들갑을 떨지만, 추가적인 사건이 없을 경우 보나마나 몇달 지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참에 안보에 대한 시각을 국민들이 정리하도록 도와야 한다. 군과 정부는 다소 골머리가 아프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창군의 심정으로 개방된 논의의 틀을 통해 ‘연평도 이후’를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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