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채낚기 어선 대승호가 북한 해상당국에 나포됐다. 대승호에는 한국인 선원 4명과 중국인 선원 3명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다. 대승호는 지난 7일 오후 2시35분쯤 포항 어업통신국과의 위성전화 교신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대승호는 교신에서 “북한경비정에 끌려가느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행선지를 묻자 “성진으로 간다.”라고 회신했다. 대승호가 나포된 정확한 좌표와 지점은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해경은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승호는 한국과 일본간 중간수역인 대화퇴어장 주변에서 조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나포의 쟁점은 북한 측의 의도성 여부이다. 대승호가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단순사건으로 조기 해결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공해상에서 나포됐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북측이 의도적으로 우리 선박을 붙잡아 천안함사건 이후 남북한 냉전국면에서 대남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선원의 신병처리 등을 둘러싸고 장기화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말한다. 2000년 이후 발생한 북한의 어선 나포 사건은 당시 남북관계의 긴장도에 따라 귀환시기가 최소 3시간에서 최대 한 달까지 고무줄처럼 줄었다가 늘었다가 했다.
통일부는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북측의 신속한 조치와 우리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조속한 귀환을 촉구했다.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지난해 7월30일 자동항법장치 고장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었다가 끌려간 연안호의 경우 다음날 전화통지문을 통해 조사사실을 알렸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그러나 우리는 북측이 지난달 18일 인도적 차원에서 임진강댐 방류계획을 미리 통보했듯이 남북간 창구를 완전히 폐쇄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대승호에는 외국인 선원 취업절차를 밟은 3명의 중국인 선원이 타고 있다는 점도 변수이다. 북한은 유일한 혈맹인 중국과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북은 대승호 선원과 선박을 조건 없이 송환하고, 이번 사건을 남북대화 창구 복원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한다.
이번 나포의 쟁점은 북한 측의 의도성 여부이다. 대승호가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단순사건으로 조기 해결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공해상에서 나포됐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북측이 의도적으로 우리 선박을 붙잡아 천안함사건 이후 남북한 냉전국면에서 대남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선원의 신병처리 등을 둘러싸고 장기화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말한다. 2000년 이후 발생한 북한의 어선 나포 사건은 당시 남북관계의 긴장도에 따라 귀환시기가 최소 3시간에서 최대 한 달까지 고무줄처럼 줄었다가 늘었다가 했다.
통일부는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북측의 신속한 조치와 우리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조속한 귀환을 촉구했다.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지난해 7월30일 자동항법장치 고장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었다가 끌려간 연안호의 경우 다음날 전화통지문을 통해 조사사실을 알렸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그러나 우리는 북측이 지난달 18일 인도적 차원에서 임진강댐 방류계획을 미리 통보했듯이 남북간 창구를 완전히 폐쇄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대승호에는 외국인 선원 취업절차를 밟은 3명의 중국인 선원이 타고 있다는 점도 변수이다. 북한은 유일한 혈맹인 중국과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북은 대승호 선원과 선박을 조건 없이 송환하고, 이번 사건을 남북대화 창구 복원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한다.
2010-08-1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