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00일이 정부의 명운을 가른다고 한다. 초기에 강력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살려 신속하게 개혁을 하느냐에 5년 임기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출범 사흘이 지났지만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국정 현안을 지켜만 보고 허송세월해야 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내각과 청와대의 국정 차질 상태가 언제 정상화될지 가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오른쪽 자리는 공석이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자리지만 현 정부조직법상 국가안보실은 유령조직인 셈이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던 탓이다. 북핵위기에다 북한이 대남 기습침투 비행기인 AN2로 위협공세를 펴는 상황이라 한시도 비워둬서는 안 되는 자리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박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해야 하는 그의 빈자리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공백이 생겼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일하다.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는 사이에 정 총리가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이라는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를 협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은 당분간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설령 국무회의가 열려도 국회 통과 법안의 공표 같은 제한적이고 불가피한 의결 기능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상적인 박근혜 정부의 가동을 가로막는 원인은 방송정책 이관 때문이다. 비보도 방송부문을 신설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자는 여권의 입장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둬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갓 출범한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가 제대로 구성될 수 없을 만큼 타협하기 어려운 사안인지 여야에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국정 차질 현상은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여당의 정치적 무기력과 발목을 잡고 보자는 야당의 오기가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는 고작 엿새 남았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비협조만 탓할 게 아니라 야당이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 민주당도 정부조직법 처리과정에서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지 않은지 자성해야 한다. 어제 민주당 자체 대선평가에서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한 원인이 오만과 편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민주당 당적인 강운태 광주시장은 “식당 주인이 밥을 짓겠다는데 흰밥이든 찰밥이든 가로막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상가동을 위해 민주당은 이쯤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