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됐다. 안전행정부와 문화관광부,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첫날 검증 대상이 됐다. 정부가 출범하고 이틀이나 지났으니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게다가 정부조직개편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신설 내지 개편 부처인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적격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무회의도 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정부는 청문회의 신속한 마무리를 바란다. 물론 청문회가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을 늦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증의 강도가 느슨해져 결격사유가 뚜렷한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 자리에 앉게 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한다.

후보자들이 검증대를 통과하면 새 정부가 제시한 140대 국정과제를 실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다. 그러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장관이 대 국민 설득이 필요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인물은 국민에게 인내를 요구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문회 첫날부터 논문표절과 병역기피 논란에서부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나 임대수입 축소신고에 따른 세금 탈루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그래도 비교적 문제가 적다는 후보자들이었다. 앞으로의 청문회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후보자들도 눈에 띈다. 이를테면 명예를 버리고 돈을 택해 외국 무기중개 브로커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낯 두꺼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강조한 ‘깨끗하고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장관의 임명을 강행해도 법률적으로는 잘못이 없는 제도적 허점에 기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가 해당 부처를 이끌고 갈 능력이 있고, 결격사유는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일차적 기능이다. 하지만 ‘명예를 얻으려면 포기해야 할 것도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역할이라고 믿는다. 그런 만큼 국회는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의 상식에 못 미치는 후보자는 반드시 걸러내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높여가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