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성남시 여성 공무원이 그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복지재원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맞서는 등 복지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빚어진 불상사다. ‘일하기 힘들고 어렵다’는 유서를 남겼다니 일단 업무 과중에 따른 부담을 못 이겨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도입된 이후 과중한 업무 부담을 이유로 복지공무원이 자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확한 진단을 거쳐야 하겠지만, 자살에 이를 정도로 업무가 과다하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업무가 과중하면 복지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가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면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는 크게 늘어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간 복지재정 정책은 45%, 복지제도 대상자는 157.6% 증가했으나 복지담당 공무원은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결혼 3개월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성남시 공무원만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90명, 장애인 1020명, 보육료 양육수당 대상자 2659명,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800명 등 20여 가지 사회복지 업무를 맡아왔다. 임용된 지 1년이 채 안된 9급 공무원으로선 수습직원 1명, 임시직 도우미 5명과 함께 4만 9000여 주민들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기에는 힘에 부쳤을 것이다. 특히 연초인 1, 2월에는 복지업무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복지 공무원은 또 상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대민 접촉이 많은 궂은 업무인 데다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거친 항의와 반발에 수시로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새내기 공무원은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복지공무원을 올해 1800명 등 내년까지 7000명을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이 지난 2011년에 만들어진 만큼 적절한지 점검해 보길 바란다. 선거 등을 거치면서 복지업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정 부담으로 인력 확충이 어렵다면 업무 조정, 전환배치 등의 방법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 차제에 복지정책을 총점검해 중복된 업무를 통합하거나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