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잖다. 이사 수요가 뜸한 여름철 비수기인 데다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전셋값은 뛰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47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구가 올 상반기 3.49% 오르는 등 서울·수도권의 이른바 인기 주거 지역이 전셋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심상치 않은 전세 시장의 과열을 막을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주택 보유자들은 저금리로 인해 전세에 비해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반면 세입자들은 월세 부담이 있는 데다 주택 소유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전세 물건만 찾고 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3.5%로, 10년 전인 2003년 5월 63.7% 이후 가장 높았다. 부산 일부 지역은 전세가가 매매 가격의 76.3%까지 올랐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원인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점검하기 바란다.

주택 시장의 이상 기류와 달리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지역에서만 전셋값이 오르는 국지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면서 2010년이나 2011년과 비교하면 지금은 전세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오히려 전셋값이 오르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뀌어 시장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서민층이 체감하는 고통과는 동떨어진, 안이한 자세라고 판단된다. 전셋값이 매매가의 65%를 넘으면 매매 수요가 생긴다는 속설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은 줄어들고, 렌트족이 늘어나고 있는 게 큰 흐름이기 때문이다. 소유 중심 주택 정책의 궤도를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제 전월세 상한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고 유보됐다. 국회는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하루빨리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2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행복주택사업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갈등 조정 능력을 발휘할 것을 당부한다. 사업을 맡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도 시급히 제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