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공을 지킬 차기 전투기 선정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어제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단독후보로 상정된 F15SE에 대해 민·관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을 보류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한 뒤 2년여 동안 이어져 온 차기 전투기 구입 사업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그 향배에 따라 일정부분 공군 전력의 차질도 우려된다.

이번 방추위의 차기 전투기 선정 보류 결정은 전력운용기관과 무기획득기관이 분리돼 있는 우리 국방획득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력을 강조하는 군과 예산을 우선하는 방위사업청이 각자 제 길을 달리다 차기 전투기를 허공에 붕 띄워놓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그동안 전투력에 있어서 숱한 의문이 제기된 F15SE를 방사청이 8조 3000억원의 예산 범위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밀어붙인 것이 결국 화를 자초했다고 할 것이다. 가격입찰에서 단일후보로 선정된 F15SE는 경쟁기종인 미 록히드마틴사의 5세대 전투기 F35A와 달리 4.5세대급 전투기로 분류된다. 1970년대 개발된 구형 전투기의 개량형으로,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혔다. 이웃한 중국과 일본이 앞다퉈 스텔스 전투기를 보강하고 있는 흐름과도 맞지 않은 게 사실이다.

물론 스텔스 기능이 미래 공군전력의 전부일 수 없고, 8조 3000억원의 예산을 감안하면 F15SE가 불가피한 대안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추위가 F15SE를 끝내 선택하지 않은 것은 결국 차기 전투기 선정의 최대 결정요소를 전투기 가격이 아닌 전력으로 꼽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군과 예산당국의 신속하고도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30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이 전체 전투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공군 전력을 감안할 때 차기 전투기 구입이 지연되면 2019년 이후 100여대의 전투기가 부족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방위사업청이 밝힌 대로 조속히 사업 재추진에 나서 2017년부터 차기 전투기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입예산 조정과 기종평가 항목 및 배점 조정, 입찰제안, 기종평가 등 제반 절차를 1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