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그제 고장으로 또 가동이 중단됐다. 올 들어 6개월 가까이 발전기를 세우고 실시하는 계획예방정비(overhaul)까지 받은 뒤 발전을 재개했지만 50여일 만에 다시 멈춰선 것이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사고 및 고장 건수가 130회에 이른다. 전체 원전 사고·고장 건수의 20%다. 그대로 안고 가기엔 너무 아슬아슬한 그야말로 시한폭탄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30년)은 2007년에 끝났지만 ‘계속운전’이 허용돼 2017년까지 수명이 10년 연장된 상태다. 그런데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간 지 두 달도 안 돼 또 사달이 났으니 앞으로 남은 4년의 수명을 어떻게 무사히 견뎌낼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언제까지 ‘곡예운전’을 해나갈 셈인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시민단체들은 수명 연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당장 폐로(廢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고장과 사고를 달고 살아오다시피한 고리 1호기의 실체를 생각하면 단순한 정비나 수리로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고리 1호기는 안전성뿐 아니라 경제성 문제도 종종 도마에 오른다. 정부는 수명을 10년 연장하면서 1488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원전 해체비용을 감안하면 수명연장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잦은 고장과 유지 보수비에 잇단 비리로 인한 손실까지 고려하면 고리1호기는 경제적 가치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안전이 문제다. 이번 가동 중단에서 우리는 똑똑히 봤다. 고리 1호기는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를 정도로 늙고 병들었다. 통제 불능의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재앙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전력난을 이유로 재가동을 밀어붙이기엔 너무 큰 위험이 따른다. 상황이 이쯤 됐으면 고리1호기의 완전폐쇄 여부를 포함한 원전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7.8%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큰 틀에서 탈(脫)원전만이 살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빈사상태의 고리1호기에 대해서 만큼은 모종의 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