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제자 논문을 가로채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에서 교육계의 두 수장을 맡을 인사들이다. 실망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윤리와 도덕의 문제에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어떻게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사회 통합과 쇄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김 후보자는 지도교수를 맡은 제자의 논문을 축약해 학술지에 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과 학계 등에 따르면 후보자가 2002년 6월 발표한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은 정모씨가 4개월 전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과 제목·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면 일치도가 88%라고 한다. 그는 자신을 제1저자로, 정씨를 제2저자로 등재했다. 그나마 양식이 있다면 정씨를 제1저자로 올렸어야 했다. 그는 ‘학생이 교수님을 존경하니 실어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황당하게 해명했다고 한다. 백번 양보해 논문 표절이 학계의 음습한 관행에 따라 이뤄졌다손치더라도 교육부 수장에게는 더욱 엄중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후보자는 그런 나쁜 관행을 타파할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자문해야 한다.

송 수석은 2004년 12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상황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4개월 전 석사논문 지도교수를 맡은 김모씨의 논문을 압축한 듯 제목·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송 수석도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했다. 그는 ‘제자의 요청에 따라 제1저자로 기재했고 표절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2005년 4월 자신이 논문심사위원장을 맡은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과 80% 이상 일치하는 내용의 논문을 학술지에 실었다고 한다. 김 후보자와는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교육정책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숙고함이 옳다.

근본 책임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있다. 교육정책을 이끄는 수장이라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 투명성과 도덕성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현 여권이 야당 시절 송자 전 연세대 총장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논문 표절 문제로 각각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총리에서 낙마시킨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하물며 적폐 해소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내세운 교육 수장들의 면면이 이러하다면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는가. 사전에 몰랐다면 검증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이고, 알고도 이들을 내세웠다면 ‘그 정도쯤이야’라는 안이함을 드러낸 것으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불통인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들을 비롯해 청와대 교육비서관, 교육과정평가원·교육개발원 원장 등 5대 교육 요직을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이 독식하게 됐다는 점도 소통과 개혁의 교육정책이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이어 또다시 부실 검증 비판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연이은 인사 참사에 따른 민심의 실망과 분노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