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엔 무대에서 인권문제를 놓고 대북한 압박 강도가 갈수록 거세다. 어제는 유엔이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까지 나왔다. 유엔이 이런 방침을 담아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안에 김 위원장의 실명까지 거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올 들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이 북핵 못잖은 빅 이슈로 떠오른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이런 움직임에 피동적으로 끌려갈 게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모색할 때다.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올해 들어서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는 지난 2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관련자를 국제법정에 회부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물론 현직 최고지도자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까닭에 설령 유엔의 이번 초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중국·러시아 등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최종안에는 포함될 개연성이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엔의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의 강도는 지난 10년 내 가장 강도 높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 야권 등 우리 사회 일각에선 북한인권을 거론하면 남북대화나 이를 통한 관계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미국이 올 들어 이례적으로 강하게 인권 문제를 제기하자 북의 반응은 어땠나. 당장 리수용 외무상이 15년 만에 뉴욕으로 달려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주재한 북한 인권회의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나. 통독 전 서독도 이산가족 상호 방문 시 막대한 여비까지 지급하는 등 동서독 교류에 적극적이었다. 반면 동독정권의 정치범 구금이나 동독주민의 서독 TV시청 금지 등 인권유린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했다.

인권문제를 쉬쉬한다고 남북관계가 좋아질 리도 만무하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은 더욱 열악해진다는 게 문제다. 올 초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연례보고서에서 “김정은이 2011년 권력을 승계한 이후 북한에서 인권개선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가 손가락 한번 까딱하자 실세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장으로 끌려간 사실만을 염두에 둔 진단이 아니었다. 3대 권력세습 직후 북한정권이 탈북 기도자들을 현장 사살하고 붙잡힌 주민들은 즉각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 조치를 더 심각히 여겼다. 최근 탈북자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게다.

북한주민의 삶이 이처럼 참담하다면 우리도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당국과 교류협력은 추진하되 유엔의 북 인권 개선 움직임에도 보폭을 맞춰야 한다. 북한정권이 반인권 행보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아 주민의 삶이 더 피폐해지는 역설은 막기 위해서다. 당연히 이번 국회에서는 몇 년째 겉돌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한다. 법안 내용에는 북한정권의 인권유린 사례를 낱낱이 기록해 추후 단죄의 근거로 삼는 조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럴 경우 북한 내 인권범죄자들을 당장 국제법정에 세우진 못하더라도 함부로 인권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