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한목소리를 내며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에 속도를 붙이자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엊그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공무원들의 연금개혁 반대 집회에는 9만 5000여명(경찰 추산)의 공무원과 교원들이 참석해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고 밀실에서 강행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를 성토했다.

1960년 처음 만들어진 공무원연금은 퇴직자가 늘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1993년 이후 20여년째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는 2조 5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는 예산으로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정부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1995년, 2000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제도를 고쳤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개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용두사미식 ‘찔끔 개혁’에 그치고 말았다. 집단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 내고 덜 받는 본질적인 개혁을 도외시한 까닭이다. 이번에야말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또다시 후회하지 않을 개혁다운 개혁을 해야 한다.

민간 부문에 비해 공무원의 보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직을 선호하는 이유도 있다. 공채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넘는 것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직의 매력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개혁은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자는 시도다. 이익을 침해받는 데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없겠지만 국민 여론을 거슬러 집단 반발하는 모습은 이미 세 차례 겪은 저항과 다를 것이 조금도 없다. 사사건건 다투던 진보와 보수 공무원 단체들이 연금 개혁에는 한 배를 타는 것을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한다고 대꾸할 말이나 있는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진보, 보수를 따질 이유도 없다. 개혁이라면 더 앞장서야 할 진보단체들이 노조에 동조하고 개혁 저항세력에 동참해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여당과 협심해 개혁 작업을 진척시키는 게 마땅하다. 야당도 참여정부 시절 연금 개혁에 나선 적이 있으니 당위성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여든, 야든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해 눈치를 보고 주춤거린다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돌이킬 수 없는 우(愚)를 범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만큼 중차대한 시점이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투쟁본부 측은 개혁안 논의 과정에 공무원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개혁 논의에 참여한다면 국민과 정부가 요구하고 바라는 강도 높은 개혁은 불가능할 것임은 당연지사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시간에 쫓겨 개혁안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하후상박을 좀 더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안은 없는지 지혜를 짜내야 한다. 당장 지금은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미래의 후손들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에 고마워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는다. 지금 배불리 먹고 자식 세대에 너무 큰 부담을 물려주어서 그들이 힘에 겨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겠는가.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