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체부 국·과장 경질 진상 밝혀야

[사설] 문체부 국·과장 경질 진상 밝혀야

입력 2014-12-06 00:00
업데이트 2014-12-06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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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청와대 집무실에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불러 문체부 체육국·과장의 교체를 지시했다고 유 전 장관이 직접 확인함에 따라 ‘비선 실세 정윤회씨의 국정 농단 의혹’에 ‘문체부 국·과장 경질’ 문제가 추가됐다. 유 전 장관은 또 김종 문체부 2차관이 각종 인사와 민원을 같은 대학 출신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내세워 처리했다고 주장해 ‘문고리 3인방’의 국정 농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 문체부 2차관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국·과장 경질’의 단초는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인 정윤회씨 딸의 승마선수 국가대표 탈락 논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청와대의 지시로 승마협회의 국가대표 선발전 특혜 시비를 조사한 뒤 정윤회씨 쪽이나 반대쪽이나 다 문제가 많아 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다고 한다. 보고 후 청와대는 조사를 진행한 문체부 담당 국장과 과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그 좌천성 인사를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로 불러 수첩을 꺼내 문체부 국장과 과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한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두고 “대충 정확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정씨 입장에서는 상대방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우리 문체부가) 안 들어주고 자신까지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괘씸한 담당자들의 처벌을 요구한 것”이라고도 했다.

유 전 장관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의 인사청탁을 거절하다 취임 6개월 만에 경질된 소신이 뚜렷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 7월 청와대가 유 전 장관을 면직 처분했을 때도 “유 장관이 청와대의 인사청탁을 거부한 탓”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문체부뿐 아니라 청와대가 장관 몫인 부처의 과장 인사까지 틀어쥐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지난 2년간 많았다. 청와대는 어제 “박 대통령은 작년 8월 21일 유 장관 대면보고 때보다 적극적으로 체육계 적폐 해소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유 장관이 일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인사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충분하지 않다. 일각의 주장대로 문체부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가 비선 실세의 외압 때문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는 보고 라인과 구체적 내용을 보다 분명히 제시해 인사를 둘러싼 소문과 불신을 잠재워야 한다.
2014-1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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