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어제 군 가산점 제도 부활과 국무총리 직속 국방 인권 옴브즈맨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2개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혁신위는 연이은 군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6일 출범, 4개월여 동안 군 인권과 장병 안전, 기강 등 5개 분야 25개 병영 혁신과제를 검토해 왔다. 혁신위가 권고한 과제에는 그동안 제기돼 온 우리 병영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이 백화점식으로 총망라돼 있다. 그만큼 군에 쌓인 부조리와 적폐가 심해져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는 의미다.

권고안에는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로 나뉜 병사의 계급 및 기수 체계를 단순화하고 군내 인권실태를 감시하기 위한 총리 직속의 차관급 국방 옴부즈맨을 신설하는 것이 포함됐다. 군사법원을 군단급 법원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지휘관 감경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들 혁신 과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사안별로 다양하지만 결국 명령·복종 관계에서 빚어지는 병영사고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혁신위 권고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며 최종 실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군 복무자 가산점제는 벌써부터 논란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공무원·공기업 시험에서 만점의 2% 이내로 가산점을 주되 가산점 부여 혜택을 한 사람당 5차례로 정했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을 전체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종전에 가산점 부여를 추진할 때보다는 가산점 폭도 줄어들고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여성계는 그동안 군 가산점 제도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도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점은 2년이란 청춘을 국가를 위해 바친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군 복무가 아무리 국민의 의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학업이나 직업 경력의 단절을 초래하는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자칫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란 원칙이 해묵은 남녀 성대결 논쟁으로 끝나지 않을지 걱정된다. 계급의 단순화가 대증요법이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같은 계급 내에서도 선임과 후임 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사고로 이어지는 게 현실인데 계급을 통합한다고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2000년부터 시동을 건 병영문화 개선은 이번까지 세 차례 대책이 나왔지만 병영 내 사건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으로 반복되다가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는 후폭풍이 잠잠해지면 초기 강력했던 실천 의지가 희박해지고 개혁에 대한 군 기득권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군 조직의 상층부 인사들은 조직의 폐쇄성에 기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은폐·축소에만 급급해 온 관행이 빈번한 병영 사고의 토양을 제공해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만들어 강한 군대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병영문화 혁신은 말의 성찬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노력과 실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