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제 건강보험료를 걷는 방식을 올해에는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건보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화들짝 놀란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일부 고소득 계층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문 장관도 “(개편 후)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원칙을 일부 반발이 우려된다고 해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게 제대로 된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러한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흔드는 잘못된 일이다.

현재 건보료를 걷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에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건보료를 매기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은퇴하거나 실직한 지역가입자는 실제로 소득은 거의 없는데도 자동차와 집이 있다는 이유로 높은 건보료를 내 왔다.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많더라도 부인이나 자식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으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생활고 탓에 극단의 선택을 했던 ‘송파 세 모녀’가 매달 5만 140원의 건보료를 꼬박꼬박 냈던 반면 12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았고 5억원이 넘는 집이 있는 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한 푼도 건보료를 안 내는 불평등은 이러한 시스템 탓이다.

민관 전문가들이 모인 기획단에서 만든 이번 개편안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건보료 부담은 낮추고 이자·배당 등으로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리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월급 이외에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 등 45만명의 건보료는 늘어나지만 지역가입자 중 79.3%인 602만 가구는 건보료 인하의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개선안을 사실상 백지화했으니 박근혜 정부는 고소득층 45만명의 반발이 두려워 서민 602만 가구를 내팽개친 ‘부자정권’이라는 비난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문 장관은 지난 27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임기 중에 꼭 추진하고 싶은 게 (건보료) 부과 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하루 만에 ‘추진불가’로 입장이 돌변했다. 증세 논란에 가뜩이나 부담을 느끼던 청와대가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느냐”며 복지부를 압박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 민병욱 대변인은 건보료 체계개선 백지화와 관련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건보료도 사실상의 세금으로 받아들인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덜 내는 게 맞는 방향이다. 그렇지 못한 현재 체계는 고쳐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개혁이다. 불합리한 체계로 다수가 피해를 보는데도 얄팍한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손질을 연기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눈치를 봐서야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