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19 1주년 남북 관계 재도약할 새 비전 제시해야

[사설] 9·19 1주년 남북 관계 재도약할 새 비전 제시해야

입력 2019-09-17 17:46
업데이트 2019-09-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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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내일로 1년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8~20일 평양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9·19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선언문에는 비핵화·군사·경제·이산가족·문화체육 등 5개 분야에 걸친 남북 간 합의 사항이 담겼다. 지난해 10월에는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열고 철도·도로, 산림, 보건의료, 체육 분야의 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평양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일정도 마련했다.

이후 일부 분과의 회담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개최됐지만, 지난해 12월 체육분과 회담을 마지막으로 9개월간 남북의 공식 회담은 끊긴 상태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와 화상 상봉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은 개최조차 못 했다. 군사 합의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연결도로 개설, 한강 하구 지역 남북 공동조사 등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와 내일 도라산역에서 예정한 9·19 남북공동선언 1주년 행사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막을 내리자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와 협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10차례 단거리 발사체 시험 발사를 하고 남측을 위협할 재래식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냉랭해진 북미 관계에 이달 들어 온기가 도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6월에 남북미 정상간 회동이 판문점에서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 북한은 평양공동선언 1년을 맞아 남북 대화 재개에 나서야 한다.

2019-09-1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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