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은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나머지는 지원이 되지 않아 스스로 해결하거나 노인들이 쌈짓돈을 모아요”, “한 달 병원비는 200만원인데 간병비가 400만원이 넘고, 간병 부담으로 형제들 간에 우애도 안 좋아졌습니다.”

지난 3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선 노인 1000만 시대를 앞둔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을 짚어볼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가 오갔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 인구에서 노인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노인 비중 14%)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영국 50년, 프랑스 39년, 독일 36년, 미국 15년, 일본이 10년 걸린 것에 비해 우리는 7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거, 식사, 운동, 의료, 요양, 간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건강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적 서비스를 확충해 의료·요양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최대한 늦춰야 할 것이며 편찮은 분들께는 의료·요양·간병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식사, 세탁, 돌봄 등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을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재도입하고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현재 연간 1000호에서 3000호까지 확대한다. 또 ‘실버스테이’, ‘헬스케어 리츠’ 등 새로운 공급 방식을 도입한다.

어르신을 위한 식사, 운동, 여가 서비스도 확충한다. 주 평균 3.6일 제공되는 경로당 식사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배달서비스를 도입한다. 운동으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맞춤형 운동프로그램도 보급한다. 전국 1676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조치도 신속히 추진한다.

편찮은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의료·요양·간병 지원도 확대한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에 250곳 설치하고 7월에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4월부터는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 지원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다양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어르신의 수요에 맞게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언급처럼 정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법령 제·개정, 예산 편성 등 후속조치도 충실히 해서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