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초년생 기자 때다. 제주도 워크숍을 다녀왔다. 연세대가 주최했다. 교육 아닌 사건 담당 기자들이 초청됐다. 이례적이었다. 취지는 따로 있었다. 안병영 당시 교무처장이 동행했다. 그는 기부입학제로 운을 뗐다. 언론의 관심을 당부했다. 대학 차원에서 공론화를 시도한 출발점이었다. 그는 2003년 교육부총리에 올랐다. 3불(不)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 기조다. 기여입학제도 3불에 포함됐다. 그는 기여 입학을 불허하는 교육 정책의 총수가 됐다.

새해 초 국회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여야의 도입안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사흘 뒤 여야는 국회에서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의 의지가 국회에서 꺾인 것이다. 야권은 생색내느라 바쁘다. 민노당은 10년 추진이 실현됐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일등공신을 자처한다. 그러나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고려대 총장인 이기수 신임 대학교육협의회장이 “위헌 소송 검토”를 내비쳤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는 임시 처방이다. 연 5.7%의 이자를 얹은 빚이다. 여대생 46%는 못 갚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등록금 문제가 삶을 파탄시키기도 한다. 비관 자살이 잇따르고, 성매매나 유흥업소의 유혹에 빠진 사례가 줄을 이었다. 부모는 무능력자로, 자식은 불효자로 내몰린다. 취업포털 잡코리아 조사 결과 대학생 72.3%가 빚을 냈다. 평균 1125만원이다. 빚 쌓이는 상아탑이다. 발골탑(發骨塔), 인골탑(人骨塔)이란 말도 등장했다.

20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보자. 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2위다. 더 올려도 안 되고, 올릴 수도 없는 지경이다. 그런데도 기반은 약하다.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 재정 규모는 GDP 대비 평균 1.2%. 우리는 0.4%로 고작 3분의1 수준이다. 전국 대학의 예산을 합해도 미국 하버드대 하나와 비슷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는 부끄럽다. 대학 경쟁력이 60개국 중 50위 안팎이다.

등록금은 대학의 제1수입원이다. 하지만 모순 덩어리다. 대학엔 모자라고, 학생들엔 과도하다. 이기수 총장이 “대학 등록금이 싸다.”고 했다가 혼쭐이 났다. 야당의 격앙된 반발과 네티즌들의 몰매를 자초했다. 대학들은 제2의 돈벌이에 눈을 돌린 지 오래다. 어학원 등 교육 관련 사업은 속된 말로 양반이다. 경계가 없다. 부동산 임대업부터 식당, 여행사, 호텔업, 식료품업, 주유소, 골프장, 건설회사, 의료용품업, 장례식장업, 농수산·임업, 주차장, 금융업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아예 유도 정책을 편다. 학교 기업의 금지 업종을 102개에서 21개로 줄였다. 대학은 장사꾼으로 진화하고 있다.

등록금은 올해 동결이나 소폭 인상이 대세다. 그래도 대학의 제1 수입원이다. 정부 지원은 역부족이다. 수익 사업은 한계가 있다. 정치권은 등록금을 틀어막고만 있다. 학부모 부담을 덜려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더 해야 할 일엔 팔짱을 끼고 있다. 대학 살림을 근본적으로 늘려줄 고민은 않는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 제 할 일은 않고 남만 탓하는 식이다. 한쪽 수입을 막으면 다른쪽 수입이라도 뚫어줘야 할 게 아닌가. 수입을 늘릴 대책이 필요하다. 한쪽을 막은 정치권에 책무가 있다.

기여입학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기부금을 장학금으로 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좀 더 논의하면서 결정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좀 더 논의해 봐야 할 때다. 대학 배불리란 얘기가 아니다. 학부모, 학생들의 등골 휘게 하지 말자는 당위성의 문제다. 이익과 손실의 경중을 다시 따져보자. 정치권이 공론화에 나서라. 무조건 추진하자는 요구가 아니다. 지혜를 모아보자는 취지다. 대통령 주문도 거부하면서 못할 게 뭐가 있나. 반값 등록금 논란만 벌이지 말고. 아니면 더 좋은 해법을 내놓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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