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핵심 요소들/박찬구 논설위원

[서울광장]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핵심 요소들/박찬구 논설위원

입력 2014-06-07 00:00
수정 2014-06-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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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노도(怒濤)와 광풍(狂風), 그렇게 지방선거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뿌리에서 가지 한 가닥까지 민낯을 철저히 밝혀내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묻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아래로는 선원부터 위로는 대통령까지, 사고 이후 대처와 수습 과정의 문제점부터 참사를 부른 사회경제적인 구조까지, 성역도 예외도 있을 수 없다. 정파와 통치의 수사(修辭)를 걷어내고 세월호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파헤쳐야 한다. 민의의 절박한 요구이며, 시대의 엄중한 천명(天命)이다.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망각은 죄악이다. 1990년대,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가스가 폭발했다. 압축 고속 성장의 허울이 일시에 벗겨졌다. ‘파이를 만들고 보자’는 조급함과 성과주의가 자초한 인재(人災)였다. 수백명, 수천명의 목숨은 잊히고 교훈은 묻혔다. 권력과 결탁한 자본, 자본과 한배를 탄 권력은 붕괴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파이의 양을 늘리기에 급급했다. 파이의 질은 외면되고 배제당했다. 탐욕이 ‘사람’보다 앞섰다. 성장 일변도와 이윤이 통치 이데올로기가 됐다. 세월호 참사는 그 결과에 다름아니다. 일회성 사고로 치부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구조를 따지지 않고는 온전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없는 이유다. 파이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궁리하지 말고, 파이에 어떤 가치를 담을 것인지를 성찰해야 한다. 그것이 진상 규명의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

민본이 기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본의 정치는 리더 1인 중심의 협소한 인치(人治)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역동적인 시스템의 작동으로 구현된다. 다스림(治)은 물이 흐르듯 상식과 이치에 맞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 중심의, 국민이 주인인 정치가 가능하다. 세월호 현장에는 민본도 시스템도 부재했다. 윗사람 눈치 보기와 복지부동의 면피주의가 판을 쳤다. 아무도 책임 있는 지시를 내리지 못했고, 누구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부처 간 수평적 소통과 협업은 애초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쓰기하며 눈치 보기의 타성에 젖은 행정과 현장이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신성불가침의 행정 수반과 하향 일변도의 수직적 리더십, 그것이 초기 대응에 완벽하게 실패하고 무고한 희생을 키운 근본 원인이다. 리더십의 개조 없이는 어떤 인적 쇄신도, 적폐의 혁파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세월호 진상 규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치적 과제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은 믿음이다. 이번 참사 과정에서 대다수 언론이 권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견(watch dog) 역할을 했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은 불편부당을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한다.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투명하고 정직한 사장선임제도를 비롯해 공영방송의 중립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루지 않고는 세월호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도 쇄신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부모와 형을 잃고 혼자 살아남은 일곱 살 아이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엄마를 찾는다고 한다. 촌각이 천근 같은 세월이다. 정신적 외상을 평생 관리하고 보듬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 이 역시 진상 규명 작업의 핵심이 돼야 한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참사 50일 만에 진도 현장을 찾았다. 첫 공식 활동이다. 어떤 정치적 일정이나 정파의 논리도 개입돼선 안 될 일이다. 시간대별, 단계별 진실과 책임 소재, 부작위와 거짓의 죄를 지위고하 없이 엄중히 따져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과 책무를 간과해선 안 된다.

야만의 시간이다. ‘잊히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유가족의 호소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수장된 세월호에서 진실을 구하고 아이들의 소망을 살려내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 두 눈을 부릅뜬 시민의 몫이다. 다시 팽목항으로 분노와 이성을 모을 때다.



ckpark@seoul.co.kr
2014-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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