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공화국과 권력세습/박준철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열린세상] 공화국과 권력세습/박준철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입력 2010-10-11 00:00
업데이트 2010-10-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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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republic)’이라는 용어는 고대 로마에 기원을 두고 있다. 기원전 1세기 중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라성 같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로마의 권력을 수중에 넣었다. 카이사르의 독재를 우려한 키케로는 국가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res publica)’이라고 정의하면서 공화국의 정신을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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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철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박준철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최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일이 전개되고 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군주정에서나 있을 법한 권력 세습이 21세기 대명천지에 버젓이 강행되고 있다. 할아버지가 창업하고 아버지가 수성한 ‘공화국’을 27세의 새파란 청년이 물려받는다는 것이다. 인권 유린과 기아 속출에는 일말의 자책감도 없이 김씨 일가가 벌이고 있는 이 대담한 행각은 그야말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이다. ‘민주주의’와 ‘인민’ 그리고 ‘공화국’을 지향한다는 국호가 무색할 따름이다.

남쪽의 반응에도 기이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른바 ‘좌파’로 자처하는 지식인들의 외면과 침묵이다. 서민과 ‘공공의 것’을 무시하는 보수 정권의 정책에는 쌍심지를 켜고 핏대를 세우면서도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북의 동족을 기만하는 권력 세습은 그저 못 본 체하니 도대체 그 영문을 알 수 없다. 무늬만 좌파인 것은 아닌가. 진정한 좌파의 양심적 목소리가 두고두고 아쉽다.

세습의 먹구름은 우리의 ‘공화국’에도 짙게 드리워져 있다. 재벌기업의 경영권 세습은 수십년의 세월을 거쳐 어느덧 창업주의 3세들이 한국경제의 전면에 부상했다. 기업의 경영권 세습에 무턱대고 시비를 걸자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기업의 경영권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식에게 이양되는 것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그러나 실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모습이 드러난다. 제왕적 총수와 그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핵심 측근 부서는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경영권 세습을 교묘하게 도모한다. 우회상장과 편법증여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기형적 그룹 지배 구조는 적은 지분만으로도 경영권을 안겨준다. 후계자는 유망한 사업을 이전받고 계열사의 전폭적 지원을 얻어 그 열매를 독식한다. 온당치 못한 수단이 난무하고, 결국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회사의 총수들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고 때로는 수형생활을 하는 풍경이 벌어진다. 기업도 ‘공공의 것’이라는 인식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일탈된 경영권 세습보다 더 당혹스러운 문제가 있다. 일부 대형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담임 목사직의 세습이다.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라 수만명의 교인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의 리더 자리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노골적으로 물려준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아들이 담임 목사직을 곧바로 승계하지 않고 다른 목회자를 거친 후에 입성하는 경우도 있다. 천문학적인 헌금을 동원하여 설립한 개척교회에 아들을 앉히는 편법도 마다하지 않는다. 세습을 교회법으로 금지한 교단의 일각에서는 놀랍게도 담임 목사직을 맞바꿔 세습시키는 행태마저 벌어지고 있다.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당사자들은 나름대로 항변한다.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라는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차한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교회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한 담임 목사는 거의 제왕적 권위를 누리며 군림한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특수성 때문에 담임 목사의 뜻에 이의를 제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현세의 권력과 영화는 그저 허망하다는 메시지를 강단에서 줄기차게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세속의 속성을 방불케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그 이율배반이 견딜 수 없다. 정년도 되기 전에 은퇴하고, 담임 목사직의 일가 세습 관행을 깨뜨리며 얼마 전 타계한 옥한음 목사가 돋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와 기업과 교회는 모두 다 공동체다. 그리고 공동체는 마땅히 ‘공공의 것’이 되어야 한다. 공동체를 자신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개인은 오히려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역사의 준엄한 가르침이다. 명실상부한 공화국의 도래를 꿈꿔본다.
2010-10-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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