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알려진 것처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세계인들은 한국교육의 성과를 무척 부러워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교육이 문제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에 따르면 한국교육은 문제투성이인데 교육성과는 그렇게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혹시 교육비법을 국가기밀로 처리하여 다른 나라에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농담을 건네는 외국학자도 종종 만난다. 우리 교육에 대해 외국인들은 높이 평가하는데 국민의 불만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 완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할 일과 교육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교육과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커다란 문제 중에는 대학입시 경쟁과 그로 인한 공교육 파행, 높은 사교육비,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과 자퇴생 증가 등이 있다.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시제도를 바꾸고 사교육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노력에 비해 그 효과는 별로 크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의 목소리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노력해도 문제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처방이 아니라 진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나는 일찍이 ‘교육전쟁론’에서 교육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입시 경쟁 현상은 사회의 경쟁적 환경이 바뀌거나 사회지위와 일자리 배분을 위한 더 타당한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없앨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학 입시의 문제는 입시 문제가 아니라 입시라는 벽에 비친 경쟁사회의 그림자에 불과하므로, 입시제도 개혁을 통해 문제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지우겠다며 다양한 세제를 쓰는 것처럼 무의미하다라는 ‘그림자론’을 내놓았다.

문제는 갈수록 커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그리고 나날이 줄어드는 좋은 일자리 수, 노후를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시스템 등 노동시장과 사회제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이제는 서로 인정하자. 교육 가면을 쓰고 있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교육계에 계속 떠넘기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교육만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제는 교육 가면을 쓴 유령이 득실거리는 학교 상황 속에서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래 세대를 이끌고 있는 교육계의 노고는 인정해 주고 대신 교육계가 책임지고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요구하자.

그렇다면 교육계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교육계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고 살아가는 불안과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천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입시 준비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 대신 학생들의 노력이 훗날 삶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고, 대학이 이를 입시 전형 요소로 받아들이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을 재미 있게 배울 수 있고 젊음의 시간을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여건 및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과도한 경쟁이 가져올 부작용인 학생 동질화 문제를 극복해 다원화된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교육체제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지 않도록 제반 분야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대한민국의 인재가 아니라 세계를 꿈꾸는 인재로 길러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너머의 공감력을 끌어냄으로써 경쟁을 넘어선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교육의 핵심 역할이다.

국민 개개인의 욕구나 이기심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교육 자체를 비판하는 대신 교육계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를 기대한다. 교육계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며 재원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대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책임을 사회가 교육계에 떠넘기고자 할 때에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럴 때 교육 가면을 쓴 유령이 교육계를 떠나 제자리로 돌아가 제대로 된 처방을 받게 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교육문제 해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오류가 또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