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말 김장 배추를 가지러 고향의 어머님을 찾아뵈었다. 주변분들 안부를 여쭈었더니 기초연금을 받고 나서 동네 어르신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한다. 어떤 분은 부모님 용돈을 꼬박꼬박 챙기는 아들딸이 몇 이나 되느냐며 기초연금이 자식보다 낫다는 우스갯소리까지 했다 한다. 노인 세대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대중 사회에서 언론은 여론을 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개인 간 교류가 없는 익명의 타자들의 태도, 신념, 경험은 뉴스로 생산되며 뉴스를 통한 여론의 지각은 보도에 노출된 개인의 태도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언론학자 다이애나 머츠는 이를 ‘비개인적 영향력’이라고 명명했다. 가령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의견이 64.5%에 달한다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사회적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고 이는 조직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 여론의 기후를 지각한 교사들이 연금 수령액 감소를 우려해 명예퇴직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교육청이 전년 대비 109.2% 증가한 명예퇴직 관련 예산을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소식은 언론의 비개인적 영향력을 보여 주는 사례다.

한국 사회에서 언론은 권력 기관으로 간주된다. 언론의 권력 행사 방식은 간접적이다. 언론은 특정한 이슈를 강조해 시민의 이야기 주제를 정하고 특정 관점이나 해석 틀을 더 현저한 것으로 만들어 토론의 강도와 범위를 제한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다. 언론 권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정치적 이익을 프로모션하기 위해 언론의 뉴스 생산 관행을 이용한다. 최고 권력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의 말이나 행동은 거의 매번 뉴스로 생산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자 권력 취재원에 의존해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의 관행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요 의제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집권당의 개혁안에 대한 비판 없는 보도는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여론조사에서 누가 앞서는지, 어떤 정치적 기반을 확보했는지, 정치 환경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주목하는 언론의 관행 또한 정치인들의 전략적 행동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감사 없는 지원은 없다’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언론의 정치적 영향력은 작용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다른 복지정책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다양한 평가적 관점 가운데 일부 부정적 요소만을 연결시켜 이를 현저하게 만드는 정치적 담론을 조직해 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언론은 그가 어떤 동기에서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결정을 내렸는지, 그러한 노림수가 ‘무상 저격수’ 이미지로 이어져 차기 대권 서열 5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만 주목했지 그가 제시한 지원 중단 근거의 법적 타당성에는 무관심하다.

최근 생계를 위해 소비하는 시간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 관심도에 의해 조절되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정치 관심도를 크게 저하시켜 낮은 수준의 정치 참여로 이어지는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론을 중시하는 정치 환경에서 저소득층이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종국에는 민주주의 정치의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여파가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거쳐 종국에는 국민연금의 ‘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결국 연금 개혁은 공무원 집단만이 아닌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이슈인 셈이다. 연금이 턱없이 적어 어쩔 수 없이 생계 활동에 내몰리는 이들은 정치와 공공 현안에 관한 식견을 갖출 동기와 기회를 갖지 못해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에도 집착하지 않게 된다. 어느 정치인이 내건 ‘저녁 있는 삶’이란 슬로건은 단순히 감상적인 차원에서만 해석될 수 없다. 언론은 사회통합적 차원의 복지 정책 논의를 위한 마당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