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리 기후협정 탈퇴 공언
유럽도 경제위기로 탄소중립 후퇴
위기에도 기술 개발·투자 지속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과 동시에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새로운 미국의 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할 것이라고 여러 매체를 통해 공언했기 때문에 미국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의 후퇴는 이미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미국의 기후정책 후퇴는 그동안 유럽연합(EU)와 함께 글로벌 환경정책을 주도해 왔던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이탈하면 다른 주요 배출국들이 자국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늦추거나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탄소중립에 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신뢰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이 주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 정책 폐기 의도는 재선 공약인 ‘어젠다 47’의 에너지 관련 공약 내용에서 알 수 있다. 트럼프 캠프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저비용 에너지 및 전기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생산에 대한 제한 폐지’,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를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전기자동차 의무화 폐지’, ‘파리협정 탈퇴’ 등이다. 이러한 의도는 이미 2기 행정부 인선에 반영돼 있다. 미국의 에너지, 환경 정책을 주도할 에너지부(DOE) 장관,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기후 위기를 부정하고 화석연료 부흥을 주장하는 인사들이다.

더욱 걱정되는 부분은 그동안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EU 내에서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했으나, 2023년 후반에 휘발유 및 디젤 차량 판매 금지 시한을 기존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했다. 스웨덴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었지만, 올해 예산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산을 전년 대비 약 310억원 삭감했다. 네덜란드도 태양광 패널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EU도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산업 분야로 추진해 왔던 농·축산업에 대한 강력한 환경 규제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정책의 폐지 및 유예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구온난화는 이미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4(±0.13)도 상승했다고 한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이 이미 실패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WMO는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3도 상승했다. 다소 후퇴하거나 지체될 수는 있지만 인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것에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정권 출범으로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후퇴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우리의 정책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가 세계의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송두삼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