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 B)는 12일(현지시간) 금융기관들이 21세 미만 청소년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제조치를 최종 승인했다. 또 금융기관이 수수료와 이자율을 갑자기 인상하지 못하도록 카드대출한도를 넘는 거래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새 규제 조치는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