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뉴스라인] 英서 400년만에 無배심원 형사재판

[월드 뉴스라인] 英서 400년만에 無배심원 형사재판

입력 2010-01-14 00:00
업데이트 2010-01-14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영국에서 400년 만에 처음으로 배심원 없는 형사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배심원을 매수할 위험이 있다는 검사 의견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4명은 지난 2004년 공항에서 무장강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에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장기간 심리해야 할 경우 검사가 재판부에 무배심 재판을 요청하도록 2003년 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영미법 정신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로 시행된 일은 없었다.

2010-01-14 2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