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이 광우병 위험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중 위험부위 6곳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 것을 두고 미국 의회가 한 목소리로 강경한 조치를 주문하고 나섰다. 미 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중진의원들은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타이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때까지 타이완과 무역투자기본협정(TI FA) 회담을 재개해선 안된다고 20일(현지시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