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계좌를 철저히 보호하는 ‘은행 비밀주의’로 유명한 스위스가 독일과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달 초 독일 정부가 탈세 혐의가 짙은 독일인 1500명의 스위스 계좌정보를 사들이겠다고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스위스 제네바의 HSBC 프라이빗뱅크(부유층을 위한 자산관리기관)에 근무했던 한 정보기술 전문가가 250만유로(약 40억원)에 팔겠다고 제안한 이 자료에는 독일 세무당국이 약 1억유로에 달하는 탈루 세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스위스는 스위스 은행에서 훔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탈세 조사에는 절대로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급기야 독일이 유출된 계좌정보를 사들인다면 독일 고위공직자의 비밀계좌를 폭로하겠다는 협박(?)까지 나왔다.

스위스 우파 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의 알프레트 헤어 의원은 14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정치인, 법관들이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 조세 회피 목적의 계좌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 정부가 도난당한 은행정보를 구매한다면 SVP는 법률을 개정해 독일 공직자의 스위스 계좌를 전면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헤어 의원은 SVP의 취리히주 위원장이자 스위스납세자연맹 회장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2007년 독일 비밀정보기관이 리히텐슈타인에서 도난당한 은행 정보를 500만유로에 구입한 예를 들면서 자료 매입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21세기에는 국가가 은행 비밀주의를 통해 탈세를 조장하는 시스템이 더이상 존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밀계좌 정보를 공개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은행 비밀주의를 고수해온 유럽의 강소국 스위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3개국 재무장관은 14일 룩셈부르크에서 사상 처음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니 합의된 해결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