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5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회의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는 올해 경제성장률 8%와 물가억제선 3%를 달성하기 위해 적자예산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들을 담고 있다.
다음은 원 총리가 제시한 올해 중국 정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한 것이다.
●적자예산 확대
원 총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8%로 제시하고 경기부양과 내수확대를 위해 적자예산 규모를 1조500억위안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의 적자예산 규모 9천500억위안보다 10% 정도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중앙 재정적자를 8천500억위안으로 작년보다 1천억위안 늘리고 정부 부처를 통해 지방정부의 채권을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2천억위안 발행키로 했다.
원 총리는 이번 조치가 세계 금융위기 직후 발표한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구조적인 감세조치,재정지출 구조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한 통화정책 지속
원 총리는 올해도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통해 광의의 통화(M2)를 17%로 증가시키고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자금도 7조5천억원 내외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총리는 이는 물가상승 압력을 관리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마무리하고 출구전략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아직은 출구전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발전 방식 전환,구조조정 강화
중국은 자동차,철강,조선 등 10대 중점산업의 조정과 진흥계획을 철저히 진행시키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에너지,신소재,에너지환경,IT,BT 등 신전략 산업의 육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발전자금을 작년의 96억위안에서 106억위안으로 늘려 중소기업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공업,교통,건축업 등을 중심으로 오염원 배출량을 줄여 지속가능한 발전도 추구하기로 했다.
●부동산 집값 잡는다
원 총리는 일부 도시에서 나타나는 지나치게 빠른 집값 상승을 단호히 억제하고 인민 대중의 기본적인 주택수요를 만족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상업용 부동산 매매제도를 개선하며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규범화할 방침이며 토지수입 관리사용방식을 개선하고 토지가격의 지나친 상승도 억제할 계획이다.
중국은 저가 임대주택 건설에 632억위안의 예산을 배정,보장성 서민주택 300만호를 건설하고 낙후된 주택 280만호를 개조해 나갈 방침이다.
●취업 촉진,사회안전망 건립
원 총리는 올해 도시 일자리를 900만개 이상 창출해 도시실업률을 4.6% 이내로 억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 433억위안을 투입하고 대졸자와 농민공의 취업 확대를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또 중앙정부는 3천185억위안의 예산을 투입,도시와 농촌에 사회보장시스템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 사회보장시스템 시범 지역을 전국의 23%로 늘리기로 하는 한편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득분배 제도의 개혁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민생 안정과 내수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와 가전제품,오토바이 등을 신제품으로 교환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펴나가기로 했다.
●대만과 협력.국방 현대화
중국은 올해 대만과의 양안(兩岸) 관계를 강화하고 평화적으로 발전시켜 조국 평화통일이란 큰 목표를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안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통해 상생공영하는 양안 특색의 경제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원 총리는 약속했다.
중국은 또 군대의 혁명화,현대화,정규화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의 국지전 능력도 강화해 각종 안보 위협과 다양화된 군사임무 수행능력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다음은 원 총리가 제시한 올해 중국 정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한 것이다.
●적자예산 확대
원 총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8%로 제시하고 경기부양과 내수확대를 위해 적자예산 규모를 1조500억위안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의 적자예산 규모 9천500억위안보다 10% 정도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중앙 재정적자를 8천500억위안으로 작년보다 1천억위안 늘리고 정부 부처를 통해 지방정부의 채권을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2천억위안 발행키로 했다.
원 총리는 이번 조치가 세계 금융위기 직후 발표한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구조적인 감세조치,재정지출 구조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한 통화정책 지속
원 총리는 올해도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통해 광의의 통화(M2)를 17%로 증가시키고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자금도 7조5천억원 내외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총리는 이는 물가상승 압력을 관리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마무리하고 출구전략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아직은 출구전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발전 방식 전환,구조조정 강화
중국은 자동차,철강,조선 등 10대 중점산업의 조정과 진흥계획을 철저히 진행시키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에너지,신소재,에너지환경,IT,BT 등 신전략 산업의 육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발전자금을 작년의 96억위안에서 106억위안으로 늘려 중소기업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공업,교통,건축업 등을 중심으로 오염원 배출량을 줄여 지속가능한 발전도 추구하기로 했다.
●부동산 집값 잡는다
원 총리는 일부 도시에서 나타나는 지나치게 빠른 집값 상승을 단호히 억제하고 인민 대중의 기본적인 주택수요를 만족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상업용 부동산 매매제도를 개선하며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규범화할 방침이며 토지수입 관리사용방식을 개선하고 토지가격의 지나친 상승도 억제할 계획이다.
중국은 저가 임대주택 건설에 632억위안의 예산을 배정,보장성 서민주택 300만호를 건설하고 낙후된 주택 280만호를 개조해 나갈 방침이다.
●취업 촉진,사회안전망 건립
원 총리는 올해 도시 일자리를 900만개 이상 창출해 도시실업률을 4.6% 이내로 억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 433억위안을 투입하고 대졸자와 농민공의 취업 확대를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또 중앙정부는 3천185억위안의 예산을 투입,도시와 농촌에 사회보장시스템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 사회보장시스템 시범 지역을 전국의 23%로 늘리기로 하는 한편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득분배 제도의 개혁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민생 안정과 내수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와 가전제품,오토바이 등을 신제품으로 교환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펴나가기로 했다.
●대만과 협력.국방 현대화
중국은 올해 대만과의 양안(兩岸) 관계를 강화하고 평화적으로 발전시켜 조국 평화통일이란 큰 목표를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안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통해 상생공영하는 양안 특색의 경제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원 총리는 약속했다.
중국은 또 군대의 혁명화,현대화,정규화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의 국지전 능력도 강화해 각종 안보 위협과 다양화된 군사임무 수행능력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