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재정 절벽’ 해소 “급격한 감축으로 경제회생 저해해선 안 돼”

선재규 기자= 주요 20국(G20)이 경제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개혁과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쪽으로 전면 선회했다.

이런 방향 전환은 G20이 5일(이하 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이틀간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동을 끝내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확인됐다.

성명은 “(긴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만큼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내의 긴축 노력이 성장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G20 정상 합의에 따른 재정 개혁을 독일, 한국, 캐나다, 호주 등만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멕시코시티 회동에 참석한 유럽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에 G20이 균형 재정 달성의 새 시한을 설정하려고 한다면서 내년 2월 열릴 모스크바 회동 때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라고 전했다.

새 목표는 회원국별 사정을 고려해 책정될 것이라고 그는 귀띔했다.

다른 유럽 관리는 재정 긴축에서 ‘침체 극복 비용’은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면서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 비용, 감세 공백 등이 그 대상이라고 전했다.

성명은 특히 미국과 일본의 ‘재정 절벽’을 지적하면서 “급격한 감축으로 경제 회생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237%나 되는 일본은 “중기적 감축 목표를 향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로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혁 노력을 거듭 주문했다.

캐나다의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재정 긴축 목표와 관련해 일부 손질이 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미국의 재정 절벽 타개와 일치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G20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재정 파국이 초읽기 상황”임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G20은 미국이 대선 후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G20의 이런 방향 선회에 대해 긴축과 성장을 동시에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블룸버그도 미국이 재정 절벽 타개를 위해 매우 급하게 긴축하는 것이 가뜩이나 가라앉은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을 줄 것이란 점을 G20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G20이 성장 촉진을 위해 긴축에 ‘물타기’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이체방크의 뉴욕 소재 토르스텐 슬록 선임 국제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G20이 긴축 완화에 공감대를 이뤘음을 성명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진 긴축이 최선이었지만 이제는 시장도 그렇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정치권도 이전의 목표가 비현실적임을 인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