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 “조선총련 건물 매각 법원 결정 뒤 5월 후반 이후에나 열릴듯”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일본은 북한과의 정부 간 협의를 무기한 연기하고 경제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일 교섭에 진전이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부르는 핵실험으로 나가면 일본도 경제 제재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연히 북일 간 협의는 완전히 중단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산케이는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독자적인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은 물론 대화를 연기하기로 25일 방침을 정했다고 소개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달 30∼31일 중국 베이징에서 1년 4개월 만에 외무성 국장급 협의를 공식 재개했으며 이후 시기와 장소 등을 밝히지 않고 물밑에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교도 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 경매와 관련한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결정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지켜보기로 함으로써 차기 북일 정부간 협의 일정이 5월 말이나 그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도쿄고법은 5월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가 끝난 뒤 조선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지난달 도쿄지법의 매각 승인을 유지하거나 조선총련 측의 항고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 소식통들은 이런 상황과 준비 시간을 감안하면 다음번 북일 정부 간 협의는 5월 말이나 그 이후에 열릴 것 같다고 관측했다.

다만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일본 정부는 항의하는 차원에서 당분간 협의를 연기할 방침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이달 초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북일 간 비공식 접촉에서 북한은 조선총련이 중앙본부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고 일본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총련은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은 북한의 사실상 주일 대사관 역할을 해왔다.

앞서 3월 24일 도쿄지법은 경매에 부친 조선총련 중앙본부를 부동산업체 마루나카 홀딩스에 매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한편, 북한과 일본은 정부간 협의를 재개했으나, 1970~80년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견해차를 아직까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 측 요구대로 납치피해를 재조사하면 일본은 조선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와 전세기 운항 규제 같은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2002년 북한은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피랍 자국인을 17명으로 발표하는 한편 북한이 더 많은 납치사건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