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통제는 가능…철저한 개혁 필요”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중국 금융산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비롯한 금융부문의 ‘4대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는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가 최근 제출한 ‘금융 위험 감독 강화 실태 조사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잠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먼저 금융기관들 가운데 은행에 자산이 과도하게 몰려 있는 등 금융산업이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은행의 신용위험이 누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 3월 말 현재 은행들의 자산 총액은 159조 5천억 위안(약 2경 6천조 원)으로 전체 금융기관의 90%를 넘었으며 부실대출도 늘어 지난 4월 말 현재 규모는 1조 2천800만 위안(약 210조 원), 부실률은 1.5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강, 태양광 패널, 선박업 등 생산 과잉업종의 경영난이 부실률을 높이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 압력과 불투명한 부동산 경기 등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실대출과 함께 은행이 국채나 금융채, 지방채 등의 최대 보유기관이라는 점에서 채권의 신용위험도 고스란히 은행들에 집중돼 있다는 측면도 주목했다.

올해 들어 지방 정부들의 부채 상환기간이 집중적으로 도래하면서 지방 재정수입 성장률이 둔화하고 일부에서는 채권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량이 팽창하면서 자금시장의 파동이 커지고 일부에서는 자금경색이 심화하는 등 유동성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총통화(M2) 잔액은 110조 7천억 위안(약 1경 8천조 원)으로 2008년 말보다 2.3배, 사회융자 규모는 17조 3천억 위안(약 2천800조 원)으로 2.4배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고수익 재테크 상품에 대한 규정 미비에서 비롯된 금융기관과 고객의 마찰로 인한 신뢰도 추락, 빈발하고 있는 불법 자금모집 사건으로 인한 사회 안정성 저해 등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여건이 불투명하고 경기 하강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금융부문의 이런 위험들은 상호 연관돼 있고 전염성이 강해 실물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런 위험들은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지만, 돌발적인 위험을 막도록 철저한 개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