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3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한데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 기정사실이 돼있었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지 않고 조건에 기반해 전환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대(對) 한반도 방위공약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한국이 자체적 방어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행 한미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한·미 양국은 통합적 동맹능력을 갖춰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한·미 양국은 지난 수개월에 걸쳐 전작권 전환시점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석좌는 “현재로서는 적절한 시스템과 구조가 마련된 이후 전환시점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미리 특정한 시기를 정하고 그때까지 필요한 시스템과 구조를 갖춰나가자고 희망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석좌는 “이번에 한·미 양국이 합의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기술적 현안은 바로 미국이 배치를 검토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이하 사드)”라며 “사드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지만 사드 배치 문제가 정치적으로 중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약화되거나 사라질 것이고 지금은 견고한 미·일동맹도 느슨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전작권을 전환해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는 많은 한국인들의 시각을 존중하지만 만일 전략상의 이유로 한미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굳이 전작권 전환을 압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롬버그 연구원은 “보다 주목되는 것은 한미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든 한미 간에 효율적인 연합전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번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노력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간접적으로는 한국이 자체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처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