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구원 “한국, 중국 두려워해…미래에 ‘다른 페이지’에 있을 수도”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국에 도움” vs “미국 ‘일본 편향’ 우려”

60년을 넘는 동맹관계인 한·미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성격과 이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MD)체계의 발전 방향을 놓고 인식 차를 보이고 있어 동맹 관리에 변수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미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 내에서는 미국이 일본에 편향돼 있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 이 같은 인식차가 커질 소지가 적지 않아 보인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17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역사분야 학자와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실(석좌 캐서린 문) 주관으로 ‘한국과 미국: 역사와 정치,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연구원은 “미사일 방어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라며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이나 미국을 겨냥하고 있어 위협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본토 위협을 우려하는 미국은 역내에 통합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잭슨 연구원은 특히 “한국은 (미사일방어와 관련한 미국과 협력으로) 중국의 반대편에 서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미래에 한·미 양국이 누가 친구이고, 누가 위협인지를 놓고 완전히 다른 페이지에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맷 스퀘어리 전 국방장관실 한국과장은 “미국 관점에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해법이 단순히 하나가 아니며 한·미·일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방어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북한에 대해 상징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오히려 선호한다”고 말했다.

맷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를 개발하는 것이 그 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캐서린 문 한국실 석좌는 “KAMD는 한국군이 보다 독립·자주적이 되고 한·미 동맹을 주도할 수 있는 신호로 한국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한국에는 매우 상징적인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문 석좌는 이어 “양국 간의 인식 차를 극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과거 역사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일방주의적 행보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앤드루 여 미국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북핵 문제는 한국에 직접적 위협이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핵무기를 넘어 통일의 이슈와 연결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비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양국의 접근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안보협력 문제를 놓고도 양국 참석자들의 시각이 갈렸다.

맷 연구원은 “한·미·일 안보협력은 미국이나 일본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한국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 일본은 한국의 안보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잭슨 연구원은 “한국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크게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은 일본의 역내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상국가화를 지지하고 있어 북한문제보다도 오히려 인식 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대 국제관계대학원 박태균 교수는 “많은 한국인은 오래전부터 미국이 일본에 너무 편향돼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특히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논의하는 회의에 한국이 초청을 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한국인들 사이에 그런 인식이 뚜렷하게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안보협력 문제를 놓고 솔직하고 분명한 입장과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국의 오해를 키우고 있다”며 “예를 들어 국방예산의 한계로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솔직히 밝히고 한국에 책임을 나눠지자고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놓고도 이견이 드러났다.

미국 국무부 한국과의 마이클 슐만 정치·군사담당역은 “올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과 전작권 재연기 협상이라는 큰 과제를 처리했으나 내년에는 글로벌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이 적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 교수는 “미국은 한·미동맹 문제를 글로벌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지역적 관점에서 이를 보고 있다”며 “같은 수위에서 동맹의 역할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으로 정한 것을 놓고는 무기한 연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문 석좌는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시기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전작권 전환이 현실화될 것이냐에 대한 회의론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술먼 정치·군사역은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다음의 논리적 수순으로 보고 있다”며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