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성범죄’에 사면초가 빠진 메르켈, 다보스포럼 불참

‘난민 성범죄’에 사면초가 빠진 메르켈, 다보스포럼 불참

입력 2016-01-11 09:58
업데이트 2016-01-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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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 독일 쾰른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으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궁지에 몰리면서 오는 20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 포럼)에 불참하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사건에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세계 각국 정상과 경제계 수장들이 모이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 보도했다.

불참 결정은 앞서 쾰른의 새해맞이 행사 도중 잇따라 발생한 집단 성범죄 사건의 용의자 32명 가운데 22명이 난민 신청자로 드러나면서 포용적 난민 정책을 펼쳤던 메르켈 총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작년 수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관대한 난민 정책으로 소속당과 연정 파트너들의 비판을 받았던 메르켈 총리는 극우파로부터도 공격을 받으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은 메르켈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럽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페기다) 등 극우 시위대는 9일 사건이 발생한 대성당 주변에서 난민 수용 반대 시위를 벌였다.

또한 자유민주당(FDP)의 크리스티안 린트너 당수는 “(총리마저 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뢰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드레아 뢰멜레 헤르티행정대학원 교수는 블룸버그통신에 난민 유입이 급증한 만큼 사회적 격변은 예상됐으나 이번 일은 집권 10년 된 메르켈 총리의 도전과제에도 “완전히 예상치 못한” 차원의 문제를 안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당내에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을 만한 뚜렷한 인물이 없고 지난 7일 발표된 ARD 방송의 여론조사에서 집권 CDU 지지율이 39%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오를 만큼 여론도 나쁘지 않아 당장 정치적 위험에 빠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독일 집권세력은 범죄를 저지른 난민을 쉽게 추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집권 기독민주당(CDU) 수뇌부는 지난 9일 회의에서 판사가 중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민자에게 추방을 명령할 권한을 늘리는 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이날 쾰른 사건을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 등을 이용해 계획된 범죄로 추정한다고 발표해 CDU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스 장관은 CDU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수자 권리를 옹호해 온 사회민주당(SPD) 당원이라는 점에서 이날 그의 발언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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