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모든 주민들에 같은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BI) 개념 도입을 주장하기 시작한 가운데, 뉴질랜드 제1야당이 전 국민에게 일반기본소득(UBI)으로 매주 211 뉴질랜드 달러(약 16만 6000원)씩 주자는 아이디어를 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노동당은 최근 토의자료를 통해 다양한 복지 수당을 없애는 대신 모든 성인에게 1인당 연간 1만 1000 달러의 기본소득을 똑같이 지급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이를 주급으로 환산하면 211달러가 된다.

　노동당은 UBI가 저임금 및 충분치 못한 복지수당으로 생겨나는 사회 불안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구상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뉴질랜드 납세자연합은 “UBI를 도입하면 세율이 기록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던 윌리엄스 납세자연합 회장은 “높은 세금이 결국 노동이나 경제성장에 대한 동기를 약화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UBI 제도를 도입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돼 소득세도 50.6∼55.7%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는 정부의 연구 결과가 있다며 노동당의 구상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재정담당 대변인 그랜트 로버트슨(?사진?) 의원은 소득세 등이 50% 이상 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맞지 않다며 “어떤 경우에도 노동당은 세율이 50% 넘어가는 정책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