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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원칙 파기 논란
전자파로 공중조기경보·위성 방해 장비 개발도
일본 정부가 2020년대 중반 우주 공간에서 다른 위성을 무력화하는 ‘방해위성’을 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나 러시아 군사위성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해위성 운용이 실현되면 사실상 우주 공간에서 다른 위성의 운용을 방해하는 공격 능력을 갖게 되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 일본 정부가 유사시 외국의 군사위성을 방해하는 방해위성을 2020년대 중반쯤 발사하기 위해 채용 가능한 방해 기술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내년 중 방해위성 도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방해위성 운용을 검토하는 명분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른바 ‘킬러 위성(위성공격위성)’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를 방어할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로봇 팔’을 가진 킬러 위성을 개발해 실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위성의 ‘로봇 팔’ 기술을 이미 갖고 있다면서 “일본의 기술력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일본이 도입을 추진하는 방해위성은 다른 위성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킬러 위성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그 동안 유지해 왔던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우주 공간에서 깰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전수방위의 이념을 고려해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우주개발이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우주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외에도 유사시 지상에서 외국의 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전자파로 방해하는 장치를 개발할 방침도 갖고 있다.
AWACS 방해 장비는 차량 탑재형으로, 위성에 대한 방해 장비는 지상배치형으로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2020년대 중반까지 AWACS 방해 장치를 완성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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