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2020년 CPTPP 가입 검토 첫 언급

일본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우리나라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도 문재인 정부 시절 CPTPP 가입을 추진했다가 한일 관계 악화와 국내 반대에 무산되며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과제로 넘어온 상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조만간 신산업정책(신통상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공급망과 함께 일본 주도의 CPTPP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담기로 했다. 23일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경제 규모가 큰 한국이 CPTPP 가입을 추진하면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최우선 가입국에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CPTPP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TPP 파기를 선언했고 이후 일본 주도로 2018년 CPTPP가 발효됐다. 지난해 영국이 가입하면서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을 비롯해 12개 국가가 CPTPP에 들어가 있다. 중국은 2021년 가입을 신청했지만 일본이 반대하면서 보류됐고 대만도 가입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2월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가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PTPP 가입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35%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가입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다자간 FTA(자유무역협정)인 CPTPP는 시장 개방 수준이 거의 100%에 달해 국내 농어업에서 반대가 컸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 은연중 반대했다는 점이다.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전체의 찬성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관계가 최악에 놓이면서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탐탁지 않아 했다.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에 큰 걸림돌이었던 일본이 태도를 바꾼 데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특히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을 포섭해 CPTPP를 키우고 싶어 하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반대라는 장벽은 해소됐지만 또 다른 문제는 국내 반대다. 윤석열 정부는 CPTPP 가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도쿄에서 6년 만에 재개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의 회담에서 CPTPP가 논의되지 않은 이유도 한국 내 사정이 정리되지 않은 이유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CPTPP 가입 교섭을 재개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지만 총선 결과를 볼 때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CPTPP 가입 문제는 국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문제 등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한일 산업 장관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통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논의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