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핵 억지력을 주제로 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9.26 로이터 연합뉴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72) 러시아 대통령이 직장에서의 휴식 시간을 이용해 성관계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자녀 없는 삶’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이른바 ‘자녀 없이 살기 운동’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가두마(하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 미디어, 영화, 다큐멘터리, 광고에서 자녀 없는 삶을 장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과 자녀가 없는 삶이 더 매력적인 삶의 방식인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는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는 이를 위반한 개인, 공무원, 기업에 각각 최대 40만 루블(약 578만원), 80만 루블(약 1156만원), 500만 루블(약 7225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볼로딘 하원의장이 텔레그램 채널에 법안 초안을 올리자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자녀 없는 삶을 서구 문화 영향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이 조치를 환영했지만, 자녀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선택이지 국가가 법률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자녀 없이 살기 운동’ 때문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인 만큼 적절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당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감대 속에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달 초 관련 법안에 대한 질의에 “러시아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와 국가 전체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올해 상반기 출산율이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다. 러시아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약 1.5명으로,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핵 억지력을 주제로 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9.26 로이터 연합뉴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인들의 출산율 감소를 이유로 점심시간과 커피 타임 등 직장에서의 휴식 시간을 이용해 성관계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의 보존은 우리의 최우선 국가적 과제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러시아의 운명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전으로 러시아인 100만명 이상이 다른 나라로 떠난 상황이며, 이 중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프리모리예 지방 보건 장관인 예브게니 셰스토팔로프 박사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장에서 매우 바쁘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 궁색한 변명”이라며 “쉬는 시간에도 임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가 “12~14시간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언제 아기를 만드느냐”고 묻자 셰스팔로프 박사는 “쉬는 시간에”라고 재차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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