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체제 이후 북핵정책 변화 뚜렷”

“中 시진핑 체제 이후 북핵정책 변화 뚜렷”

입력 2013-07-17 00:00
업데이트 201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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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펑 베이징대 교수 분석

한·미·중 3국 간 북핵 공동대응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출범 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중국 학계의 분석이 나왔다.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16일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주최한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과 사회개혁’ 세미나에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목표와 방침은 반성을 통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시진핑 체제의 북핵 정책은 뚜렷이 변화하고 있고, 한·미 양국과 협조 강화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확고한 안보 목표로 상정하는 등 북핵 기조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신보(吳心伯) 푸단(復旦)대 국제문제연구원 상무부원장도 “중국이 북·중 양자 관계에서도 정치·경제적 압박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류장융(劉江永) 칭화(淸華)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중국인민외교학회가 공동개최한 ‘제18차 한·중미래포럼’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는 ‘비핵무기화’로, 이는 거꾸로 남북 모두에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북한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관련국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단순히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을 토대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7-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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