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압박 장난 아닌데 아이 낳으라고 하나”
누리꾼 질타에 신화통신 여론조사 중단하기도
“주택·취업·보육 해결 없인 백약이 무효,
재정 인센티브·미혼모 처우 개선부터 나서야”

지난달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앞으로 부부가 세 명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신화통신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여러분도 셋째 아이를 가질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설문 조사를 개설했다. 30분 만에 3만명 넘게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으나 반응들은 냉랭했다. 응답자의 90% 이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낳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 누리꾼은 “인생의 압박이 이렇게 심한데 아이를 또 낳으라는 것인가. 하나도 키우기 힘든데 무슨 ‘세 자녀’ 타령이냐”고 질타했다. 여론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자 신화통신은 조사를 중단시켰다.

중국이 3자녀 출산을 전격 허용하며 사실상 산아제한 폐지 수순에 돌입했지만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늦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역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거품을 용인하다 보니 주거비와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것이다.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두 자녀’ 허용 6년 만에 ‘세 자녀’도 풀어 줬지만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항생은행의 댄 왕 이코노미스트는 “2015년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자 출산율이 반짝 상승했지만 3년도 안 돼 제자리로 돌아왔다. 젊은 부부들이 ‘등골이 휘는’ 양육 현실을 직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주 부자가 아니라면 세 번째 자녀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이를 낳는 가정마다 정부 재정으로 ‘인센티브 폭탄’을 쏟아붓는 등 사회 전체가 출산친화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해야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SCMP는 덧붙였다. 상하이 사회과학원의 인구학자 량중탕은 “중국 정부는 출산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기본권임을 자각하고 이번 기회에 산아제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중국인들도 웨이보 등에서 “주택·취업·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평균 연령 35세로 ‘중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광둥성 선전에서는 대표적인 중산층 거주 지역인 푸톈구의 44㎡짜리 소형 아파트 매매 호가가 1500만 위안(약 25억원)에 달한다. 선전 지역 급여생활자의 월평균 소득이 1만 1000위안(약 19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젊은이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곳에서 돈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1선도시’에서는 살인적인 주거비 때문에 상당수 청년들은 월 1000~2000위안을 내고 방 하나에 침대 4개를 둔 채 생면부지인 이들과 나눠 쓴다. ‘개미족’으로 불리는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정부가 세 자녀 허용을 홍보하기에 앞서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헤이하이즈(호적 외 아동)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현재 중국 법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낳은 자녀에게만 혜택을 제공한다. 미혼모 등은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다”며 “중국의 출산율이 급감한 데에는 보수적인 가치관도 한몫했다. 하지만 이번 인구 대책에도 이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