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중단요구 빗발’전략적 이익’ 고려 예정대로 진행될 듯

미국이 유럽 각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도감청 등 스파이 행위를 자행해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EU 28개국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U는 사태 발생 초기의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 브뤼셀에서 EU 회원국 대사 회의를 열어 현 상황을 설명하고 EU 전체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럽의회도 같은 날 미국의 스파이 행위 대책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열어 유럽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EU 전문매체들이 전했다.

EU 집행위와 유럽의회는 EU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작을 목전에 두고 발생한 이번 사태로 FTA 협상을 예정대로 추진할지 여부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미국이 브뤼셀 EU 본부와 미국 내 사무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비안 레딩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협력국 사이에는 스파이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며 “우리의 파트너가 EU 사무실을 도청했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대서양 양안 시장 확대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미국의 EU 기관에 대한 스파이 행위가 중단됐다는 보장이 이뤄지기 전에는 미국과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의회 녹색당 그룹은 EU 집행위에 FTA 협상 보류를 촉구했다.

그러나 피아 한센 EU 집행위 대변인은 2일 미국 정보기관이 EU 본부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다음 주에 시작되는 대서양 양안 FTA 협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센 대변인은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협상 파트너 간 신뢰와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 의원들도 초반의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회 내 최대 정파인 유럽국민당그룹의 만프레트 베버 부의장은 “EU는 전략적 이익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FTA 협상을 중단하는 성급한 결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베버 부의장은 “우리는 성장과 고용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전략적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실무 협상을 그대로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미국 FTA 첫 번째 실무 협상은 오는 8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관측통들은 EU 집행위가 예정된 협상을 한두 차례 연기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EU는 이번 사태를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관련 법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 패키지 법안을 발표한 데 이어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개정안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U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안을 마련해 유럽의회 및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EU의 개인정보 보호 개혁 방안은 특히 거대 온라인 기업과 대기업들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EU는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EU 집행위는 전 세계 EU 기관과 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보안 점검을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