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무너뜨리는 폭거” vs “평화 위한 역사적 행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던진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화두가 일본을 극심한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 전후 일본을 지탱해 온 평화헌법을 공동화(空洞化)시키고 69년 만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든 지난 1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일본 언론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2일 아사히신문 등 진보 성향 언론과 요미우리신문 등 보수 성향 언론의 논조는 확연히 엇갈렸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을 “(전쟁과 무력행사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무너뜨리는 해석 개헌”, “폭거”라고 규정하고 사설을 통해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가까이 쌓아 온 민주주의가 이렇게 간단히 짓밟히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무력행사 신(新)3요건에 등장하는 ‘명백한 위험’ ‘우리나라의 존립’ 등의 단어가 멋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일본의 평화, 안전을 확고히 하는 역사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아베 총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일관한 것이 결실을 낳았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결정이 아시아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을 막는 데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는 응답이 54.4%로 찬성(34.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학계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헌법학자와 작가로 구성된 ‘전쟁을 하지 않는 1000인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는 1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헌법이 정한 평화와 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베 총리는 전후 일본을 나쁜 시대라고 생각하고 헌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