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안보조약 범위 어길 수도” 여당도 11월 선거 앞두고 몸사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재개정 중간보고서가 지난 8일 발표됐지만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지난 7월 집단적 자위권 각의 결정과 관련된 법제를 정비해 미국과 협력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에토 아키노리 방위상은 중간보고서 발표 후 기자단에 “가이드라인 개정과 일본 국내법 정비를 함께 진행할 것”이라면서 가이드라인 개정이 선행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 국내법 정비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7월의 각의 결정 자체가 애매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여당 협의에서 자위대의 해외 파견 확대에 신중론을 펼쳤던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균열이 드러나지 않도록 후방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국, 파견의 지리적 범위 등에서 사실상 결론을 보류했다. 세부 법안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재협의가 불가피하지만,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11월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 내에서 “당분간은 풍파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재협의 재개는 지사 선거 후가 될 것이라는 게 교도통신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 관련 법안은 당초 현재 진행 중인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었지만 빨라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보고서 내용의 ‘애매함’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문제다. 아사히신문은 9일 사설에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유사 사태가 되기 전에도 자위대가 미 군함을 방호할 수 있게 되므로 헌법이나 미·일 안보조약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