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로 선거 연승·보수 어젠다 ‘착착’…근린외교는 낙제점

이달 26일 집권 2주년을 맞이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강다약’의 정치 구도를 구축한 채 ‘롱 런’을 꿈꾸고 있다. ‘1강’이 ‘자민당 1강’이 아니라 ‘아베 1강’이라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기세다.

24일 개원하는 특별국회에서 총리로 재선출될 아베 총리는 사의를 표명한 에토 아키노리(江渡聰德) 방위상을 제외한 나머지 각료들을 유임시키며 같은 날 제3차 아베 내각을 발족시킨다.

2006∼2007년에 걸쳐 1년 단명 정권으로 끝난 첫 집권 때와 달리 현재의 아베 정권은 2년간 여러 면에서 장기집권의 터를 닦았다.

우선 중의원 해산에 의해 치러진 12·14 총선에서 연립여당(자민·공명당)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압승을 하면서 참의원 포함 양원 ‘여대야소’ 구도를 공고히 했다.

또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권 밖의 대항세력은 물론 당내 대항마로 거론되는 이도 거의 없다. 내년 9월 임기 3년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면 자신의 정치적 스승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2001년 4월∼2006년 9월 사이 5년5개월 재임)를 능가하는 장기 집권을 노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당내 잠재적 대항마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지방창생담당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내각에 포진시킴으로써 정권의 ‘운명 공동체’로 묶어뒀고, 자민당 최대 파벌(의원 수 약 90명)인 마치무라(町村)파 새 수장에는 자신과 가까운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간사장 대행을 최근 낙점함으로써 사실상 ‘아베파’로 만들었다.

언론 환경도 아베 총리에게 ‘순풍’이 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유력지 아사히신문이 최근 오보 사태로 사장이 교체되는 등의 진통을 겪는 와중에 친(親) 아베 성향으로 평가되는 요미우리, 산케이 등 보수신문이 사회적 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이런 압도적인 지지 기반을 만들어준 핵심 동인은 야당의 퇴조와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를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통한 ‘전후체제(2차대전 패전 이후 연합국 점령기에 형성된 평화헌법 체제)’ 탈피를 정치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은 아베는 그 목표를 전면에 내세웠던 첫 집권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재집권 후 ‘경제 우선’을 내세움으로써 민심을 붙들어두는 데 성공했다.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동원, 성장전략 등 이른바 ‘3개의 화살’로 구성된 아베노믹스의 명암이 병존하지만, 최소한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국민의 기대 심리를 부양하는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중평이다.

지난달 아베 총리가 소비증세 연기를 명분으로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을 때 대의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은 ‘아베노믹스, 이 길 밖에 없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이 먹혀든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와 12·14총선서 대승, 정권의 기반을 공고히 한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무기수출 족쇄 해제,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일본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발족,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 자신의 보수 어젠다를 하나하나 진행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군 위안부 강제연행 부정 등 역사인식 면에서 퇴행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한국, 중국과의 ‘대(對) 근린국 외교’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한국과는 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현격한 입장 차 속에 여태 한차례도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못했고, 중국과는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양자 정상회담을 열긴 했지만, 중일 갈등 구도에 균열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향후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포함한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내년 4월 지방선거 이후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진행하고, 종전 70주년인 내년 8·15에 자신의 역사인식을 담은 ‘아베 담화’를 내는 등 보수주의 정책을 실행에 옮길 전망이다.

또 40∼50% 수준의 안정적 내각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를 통해 개헌 발의 요건(중·참 양원 의원 각 3분의 2 이상 찬성) 충족이 시야 안에 들어오면 아베 총리는 숙원인 개헌을 향해 발을 내 디딜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앞길에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올 2분기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노란불’이 켜진 아베노믹스의 성패가 아베 정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아베 정권의 기반이 결국 보수주의 정책보다는 경제면에서의 성과에 힘입은 바 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집권의 최대 변수도 아베노믹스의 향배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