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개헌 저지론’ 이슈화 실패… 주요정책 트윗엔 경기·고용 ‘최다’

일본 참의원 선거를 3일 앞두고 민진당 등 일본 야당들은 일제히 전열을 재정비해 개헌 저지선 확보에 총력을 쏟았다고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이 7일 전했다.

민진당 오카다 가쓰야 대표, 공산당 시이 가즈오 위원장, 사민당 마타이치 세이지 간사장 등 야 3당 수뇌부는 6일 나가노시에서 나란히 연설하며 개헌 세력의 ‘3분의2’ 획득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오카다 대표는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의 수정을 담은 자민당 헌법 개정안 초안을 거론하며 “‘개헌 4당’이 3분의2를 얻으면 (개헌을) 하고야 만다”며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려는 헌법 개정은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 의석 3분의2 이상이 발의가 필요하다. 집권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4개 정당은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시이 공산당 위원장도 “아베 개헌의 핵심은 (교전권 및 전력 보유를 부정한) 헌법 9조를 부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야당의 개헌 저지론 이슈화 노력에도 정작 헌법 개정은 크게 이슈로 부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트위터상에서 화제가 된 9개 주요 정책 언급 횟수를 분석한 결과, ‘경기·고용’이 가장 많은 271만 5000건이었다. 이어 헌법개정(160만 6000건), 외교·안전보장(144만건), 연금 등 사회보장(139만 8000건), 자녀양육 지원(102만건) 순이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 4당의 의석수가 이번에 선거를 하지 않는 비개선 의석을 포함해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2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전체 242석 중 절반인 121석만 새로 뽑는다. 6년 임기의 참의원은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121석)을 새로 선출한다.

신문은 현행 헌법을 지키자는 호헌파 야당인 민진당(비개선 17석)은 25~35석을 얻고, 공산당(8석)은 5~7석, 사민당(1석)은 최대 2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이미 이번 선거에서 뽑지 않는 65석을 보유한 자민당이 이번에 57석을 추가하면 단독과반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한 3분의2 선인 162석 중 개헌파 4개 정당이 78석을 더 확보하면 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