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밤 KBS1TV ‘시사기획’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 공식 통계는 12만채. 경기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서 건설사들의 물량 공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정치권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공급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KBS1TV ‘시사기획 KBS 10’은 미분양 아파트의 진실을 파헤친다. 방송은 여러 자치단체를 취재한 결과 행정기관에 신고된 미분양 아파트가 통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주목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 신혼부부가 집을 장만하는 데 평균소득의 절반을 저축해도 서울은 20년, 그 외 지역은 10년 이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절반을 저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활비는 차치하고 가족이 부담할 교육비는 하늘을 찌른다. 빚을 내거나 부모 도움 없이는 앞으로 집을 마련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주택 융자를 받아 집을 마련해도 중간에 퇴직이라도 하면 낭패다. 악순환이다.

건설사들이 중·대형 위주로 고급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도 미분양 사태의 원인이다. 이들이 고급 아파트 위주로 아파트를 짓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미분양을 감수해도 건설사들이 보는 이익은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실수요가 많거나 수요자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의 소형 아파트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중·대형 고급아파트 위주의 공급정책은 건설사들의 자금 회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주택난 해소는 물론 집값 안정화에도 해답이 되지 못한다.

방송은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단순한 공급위주 정책의 한계도 짚어 본다. 지금 현실에 맞는 주택정책의 방향과 대안도 알아본다. 23일 오후 10시 방송.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