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 돈’ 출간 맞아 방한 기 소르망

“한국은 아직 복지국가가 아니다. 노동시장이 너무 불평등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미래가 보장된다. 그렇지 못한 계층은 기회를 얻지 못한다. 특히 부모가 교육비를 내지 못하면 가난이 대물림된다. 이것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느리다.”

저서 ‘세상을 바꾸는 착한 돈’(문학세계사) 한국어판 출간에 맞춰 방한한 세계적인 석학 기 소르망(70) 파리정치학교 교수가 2일 서울 중구 봉래동 주한 프랑스문화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의 복지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서유럽식 보편적 복지국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장 위급한 보건, 실업문제 등 각종 위험요소에 대비할 기본적인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미래 경제 번영의 기본이 돼야 하지만 한국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복지에 대해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사회적 압력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닌가 싶다”면서 “아주 강한 사회적 압력이 있어야 복지국가로 발전하고 노동시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의 기부문화를 소개하고 분석한 새 책을 언급하면서 “국가나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부분에서 박애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간 기부는 혁신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모든 이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분명 국가의 몫이다. 하지만 마약 퇴치나 중독자 지원 프로그램 등은 국가가 운영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을 민간에 넘겨 더 경쟁적인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그는 기부문화 발전을 위해 비정부기구(NGO)의 기부금 관리·배분을 관리할 독립기구를 설치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띤 NGO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