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DTI 완화 靑도 동의…폭 조율 시간 걸려”

“(국토해양부가) 등 떠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종환 장관은 7일 가진 인터뷰에서 한 달 전 불거진 이른바 ‘국토부의 굴욕설’을 일축했다. 지난 7월21일 관계부처 장관회의 뒤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홀로 단상에 올라서 ‘대책 없는 대책’을 발표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항간에는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의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 없다는) 반격에 정 장관이 “(그런) 대책을 검토해야 힌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사전에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암묵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뒷얘기를 털어놨다.

그는 “DTI 완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를 해야 하느냐, 5~10% 완화로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반발만 살 수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후 ‘4·23대책’의 후속인 ‘8·29대책’ 발표까지는 다시 한 달여의 세부 작업이 필요했다고 했다.

그는 또 “8·29대책이 나오기 전 실태조사를 해 보니 전문가들은 50%, 서민들은 30%가량이 DTI를 완화하면 거래 활성화가 된다고 답했다.”면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5~10%를 거론하지 말고 확 풀어 버리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DTI 규제안 양보에 앞서 처음부터 DTI 규제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했던 정 장관 측의 뚝심이 발휘됐다는 것이다.

반면 정 장관은 8·29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해선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대책이 그동안 잇따라 발표됐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벌써부터 8·29의 후속 대책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안다.”고 못 박았다. 과거 부동산시장이 늘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온 것도 그런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 장관은 “(8·29대책이 종료되는) 내년 3월 이후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대책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실무 책임자는 “세제와 자금지원, 금융 등을 묶어 ‘패키지’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정 장관의 본래 생각이었다.”면서 “지금 (후속 대책에 대한) 움직임이나 언급이 나온다면 시장은 후속 대책을 기다리며 전혀 움직이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이번 대책이 마지막이란 신호를 시장에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느냐가 8·29대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