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이 낳고 싶은 나라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4명이었다. 남녀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식구 수가 3배(6명)로 불어나니 당시 우리 사회의 능력으로 이를 감당해 내기 힘들었다. 아들이든 딸이든 둘만 낳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요구였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고출산을 바탕으로 한 인적자본의 빠른 축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2010년의 벽두에서 우리나라는 거꾸로 인구가 부족해 미래 성장동력이 꺼지는 상황을 염려하는 처지가 됐다.

인구규모 및 구성과 관련된 통계들은 비관적인 내용 일색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었다. 전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도 안 된다. 통계청은 이대로 가면 현재 세계 26위(4900만명)인 우리나라 인구 순위가 2050년 46위(4200만명)로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부터 전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이 1명 수준을 유지할 경우 2300년 우리나라는 6만명의 초미니 국가가 된다. 이에 따른 내수 위축과 노동력 감소 등으로 잠재 성장률이 향후 10년 내 2%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평균수명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 부양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세 이하 인구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올해 15명인 노년부양비(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는 2030년 38명으로 선진국(36명)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까지 사회보장 지출 확대로 총지출은 37% 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5%만 늘어 재정수지가 35조원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출산이 국가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 1명은 평생 12억 2000만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고 1.15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합계출산율이 2008년 1.19명보다 5% 상승해 1.26명이 될 경우 영유아기 동안에만 9700억원의 생산과 37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셈이다.

특히 수출입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를 늘림으로써 경제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인구 정체야말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 있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성장 잠재력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면서 “부족한 출산·보육 기반시설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 저출산의 원인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희망 출산율과 실제 출산율의 괴리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오이석기자 windsea@seoul.co.kr